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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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059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08 17:53:58 조회 : 299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 사례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제이고(제 교재에서도 오래전부터 소개되어 있고 ... 강의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매우 여러번 모의고사에도 출제해오던 사례이기도 한데 ...... 그동안 이 부분은 별 질문이 없어서 ... 사실 저는 민법 사해행위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다들 일고 있어서 오랜동안 별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레 이 번에... 그것도 민법이 아닌 우리 서류과목에서 더우기 동차반이나 1,2차 순환도 아닌 3순환에서 ... 이 문제에 대하여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것을 보고 ... 사실 조금 제가 의아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사법연수원 자료 중, 2012년판 요건사실론(판례 및 기재레)를 참고한 것이기도 한데.... 이에 의하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을 찾아보니.... 그 판결요지가....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유 속에도 이 밖에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 저 역시 ... 어떻게 설명드리거나 이해하시도록 할 방법이 없고... 단지 이 사례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판례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 부분이... 통상의 전형적인 가액배상 사례(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부동산이 이전등기 후에 말소되는 경우)와 자칫 혼동을 거져올 수가 있어서... 주의하라고 수업시 강조하고 모의고사 등으로 연슴을 시켜오고 있는 증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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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래 다른분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달아주셨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질문드립니다.

사해행위 보충문제 1, 2의 사례가
가액배상에 해당하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을 말소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사안으로 해석되는데,

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경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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