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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남용금지의 원칙_상계권남용 객관적 요건 구비필요 여부
No : 13043        작성자 :   phy3****       작성일 : 2025/09/10 14:59:35     조회 : 2084  
안녕하세요   
법무사 1차 저녁반 수강하고 있습니다.  
   
9/9 저녁반 민법수업에서 권리남용금지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이 불요한 사안에 대해 상계권 남용 판례가 해당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재 30페이지 4.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1] ~객관적요건을 구비하였다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즉 주관적 요건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계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1] 판례와 달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모두 구비될 필요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 요건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으로 번거롭게해드리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   
   
시간되실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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