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조 특정물채권으로의 전환.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즉, 특정물채권으로 전환한다. 목적물이 특정되기 전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부담하나, 특정된 후에는 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한편 채무자는 특정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존하여야 한다.
375조 종류채권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
제537조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은 그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대금지급의무 없음
1.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특정된 물건'이 소실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건을 받지 못하면서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등품으로 인도하기로 특정했는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 하등품으로 바뀌게되었다면 채권자는 중등품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바뀐 하등품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374조와 537조 둘 중 어떤것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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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특정된 물건'이 소실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건을 받지 못하면서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에는 둘로 나누어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채권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둘째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제538조(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채권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등품으로 인도하기로 특정했는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 하등품으로 바뀌게되었다면 채권자는 중등품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바뀐 하등품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 정해진 대로 그 중등품질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374조와 537조 둘 중 어떤것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374조와 제537조는 그 적용의 영역이 다른 이질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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