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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순환 7회 모의고사 문제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No : 13011        작성자 :   bysh***       작성일 : 2025/09/11 11:14:04     조회 : 4202  
2순환 7회문제 중 혼인외 출생자의 범인도피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거로 제시해주신 판례가 최신판례고 사례도 이미 익혀 놓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대판96도 1731에서는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의 소급효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고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328조 친족상도례 적용과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 특례는 다른 법조항이긴 하지만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흡사하여   
최신판례 사례가 아닌 변형 사례가 출제 된다면 인지 소급효 적용으로 친족관계를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범행이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확정판결 받은 경우는 제151조 제2항 규정도 적용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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