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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순환 7회 모의고사 문제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No : 13012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9/11 11:48:33 조회 : 4087

2순환 7회문제 중 혼인외 출생자의 범인도피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거로 제시해주신 판례가 최신판례고 사례도 이미 익혀 놓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대판96도 1731에서는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의 소급효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고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328조 친족상도례 적용과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 특례는 다른 법조항이긴 하지만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흡사하여
최신판례 사례가 아닌 변형 사례가 출제 된다면 인지 소급효 적용으로 친족관계를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범행이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확정판결 받은 경우는 제151조 제2항 규정도 적용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형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전제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범인도피죄를 묻는 문제에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CASE가 출제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법률상의 친족에 한하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한 이후에 인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인도피죄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무난합니다.

물론 학설로 쓰고 싶으시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생각하신 변형된 CASE는 학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CASE 문제에서 인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인지를 하였다면~ 이라고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창조 금지)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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