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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소멸시효에 상계항변과 가압류 그 외 다른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301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12 14:50:53 조회 : 1762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하단부 질문내용을 이상하게 질의해서 혼동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먼저 103조 명의신탁에 관련된 문제의 질의 취지는 매수인의 적극가담으로 인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103조에 해당하나, 명의신탁계약은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질의였는데 설명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3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746조는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741조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매수인의 유인 교사등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103조 위반을 주장할 때 적용되는 법리는 214조가 아니라,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명의신탁 종료로 인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 후 등기 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멸시효에 관한 궁금한 점인데요.

1. 상계항변과 그 객체가 되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이 있을때 순서에 상관없이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이 먼저 심리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A가 B를 대상으로 대여금채권(수동채권)을 청구하였고 이에 B가 A상대로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항변을 하였으며, '그 후 B가 A상대로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완성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의 수동채권이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예비적 항변이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심리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강의를 듣다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채무자(피고)가 하였다고 생각해서 혼동이 좀 있는데, 이 예제는 B가 A를 상대로 상계항변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는 168조 각호에서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고 따라서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가압류가 그 재판상 청구의 확정판결에 포섭되어 새로운 2차 소멸시효가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압류가 말소되기 전까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시효중단 사유의 병존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보아도 될까요?

3. 압류 또는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의 피압류채권에 미치고 피대위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때 추심권이 있는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 제기는 168조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해 추심의 소 제기시 그 채권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4.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채무승인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비법인사단의 단순채무승인에 관해서도 해당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276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각 번호별로 정리했습니다.

1. 질문자께서 이해하시는바, 상계항변은 후순위로 심리하는 것이 맞고,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가압류집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므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례는 가압류가 취소가 되지 않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과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3 - 1) 압류 또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집행채권, 채대에서는 피보전채권 등)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압류할 채권), 채대에서는 피대위채권)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추심금 소송은 실체법상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에게 있으면서 소송법상 관리권만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제3자 법정소송담당(갈음형)의 관계에 있고 압류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채권자대위(병행형)와 차이점) 추심채권자는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 (추심권능을 부여 받은 추심기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본서 p.289~290)

4. -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원칙적으로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행위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민 276조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른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기본서 p.294)에 따라 그것만으로 그 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 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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