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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동범과 공동정범 질문이 있습니다.
No : 12993        작성자 :   211377*****       작성일 : 2025/09/12 21:01:14     조회 : 309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형법이 처음이고 생동차 도전이라 아직 이해가 부족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강의시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차이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제가 이해한 바는 합동범 : 조문에 공동하여 행하면 가중처벌 되는것이 명시되어 있는 범죄, 예: 폭주강퇴체감공손협상 등을 공동하여 저지르면 합동범이라고 하는것이고   
  
그 외의 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할때 그 2인을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럼 2인 이상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행사하였을때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다. 라고 쓰면 잘못된 답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력이 부족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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