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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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등기필정보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문사항...

No : 13016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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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12 22:47:52 조회 : 2021

항상 열정 넘치는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릴 질문은 "등기필정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시험대비용이라기보다는 현업에서 마주칠 문제로 여겨지긴 합니다. 다만 제가 내내 궁금했던 내용이라 더 늦기 전에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1) 등기규칙 제109조 제6호에 따른 "나머지 공유자"가 지분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등법이 개정되면서 이 나머지 공유자에겐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주지 않게됐는데, 그럼 이들이 향후 본인의 지분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도 부등법 제51조에 따라 "등기관 확인조서, 법무사 등의 확인서면, 공증" 등을 통해 애초에 받지도 못한 등기필정보를 갈음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해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가 아님에도 이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보입니다만...)


2)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등기필정보를 모두 갖고있는 상태에서 내어주길 거부할 때

이건 사실 저희 집안 사정인데요 약간만 각색/단순화시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갓집 땅이 있었는데 외조부모가 다 돌아가신 후, 2015년 외삼촌/이모들끼리 (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상속등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후 등기를 했기에 "저희 어머니 몫"은 "저희 부친과 아들 3형제"가 나눠갖게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6명의 삼촌/이모가 각각 1/7 지분을, 그리고 저희 아버지(3/63)와 아들 3형제(각각 2/63)가 어머니 지분인 1/7을 나눠갖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일단 이 때 받은 등기필정보들을 당시 상속등기를 주도했던 삼촌 한 분이 모두 혼자 갖고선 지금까지도 분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공유물이라서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처분이 가능하기에 줄 수가 없다는 건데, 아무리 등기필정보는 권리자가 공유자 각각이고 지분 처분은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애길드려도 막무가내이시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엔 저희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제가 혼자 직접 아버지 몫의 지분(3/63)을 아들 3형제(각각 1/63)에게 나누는 법정상속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진 소위 "나머지 공유자(등기규칙 제109조 제6호)"에게도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주었기에 이 등기필정보는 형제 각각에게 배분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3형제의 지분은 애초 갖고있던 2/63(등기필정보 못받음)에다가 아버지 몫의 지분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3/63씩이 된 상태입니다.

a. 만약 저희 3형제 중 1인이 자기 몫의 지분(3/63)을 처분코자 한다면, (편의상 이렇게 호칭합니다) 2/63의 등기필정보(삼촌이 혼자 갖고 내어주지 않고있음)와 1/63의 등기필정보(3형제 각각이 갖고있음) 둘다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받은 1/63의 등기필정보 하나만으로도 가능한가요?

b. 만약 둘다가 필요하고 삼촌이 끝내 2/63의 등기필정보를 내어주지 않는다면(혹은 하나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등기필정보를 갖고가서 돌려주지 않고있는 상태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부등법 제51조에 따른 "등기관 확인조서, 법무사 등의 확인서면, 공증"을 통해 2/63의 등기필정보(혹은 돌려받지 못한 등기필정보)는 갈음할 수 있는 건가요?
1) 질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라 함은 분실의 경우를 포함한다 하겠으나 등기필증이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86도2293)"란 판례가 있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끝으로 만에 하나 제51조에 의한 방법이 불가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소송 이외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나름 정리를 해보려 했습니다만 ㅎㅎ, 시간도 늦어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내 궁금했던 내용이니 부족하더라도 혜량하시어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감기 조심하실 때네요. 부디 건강 유의하시길...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필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맞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애초에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관 확인조서, 법무사 등의 확인서면, 공증" 을 통해 진행합니다.

2. “1/63”, “2/63”의 등기필정보 모두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법 제5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기록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입되면 작성 및 통지가 되는 것으로서,

따라서, 각 시기가 달리 등기가 되었기에 등기필정보가 각각 작성되었을 것이며 이를 모두 제공하여야 최종적으로 “3/63”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실무적으로 등기필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라 함은 분실의 경우를 포함한다 하겠으나 등기필증이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86도2293)"란 판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처분한 것이 맞고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처분행위와 등기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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