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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No : 12991        작성자 :   wani****       작성일 : 2025/09/13 00:57:52     조회 : 2915  
교수님, 1차 강의 중 질문이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와 저촉되지 않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는 혼동으로 실질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라는 지문에서,  
  
'혼동으로 실질적으로 소멸된다'라는 표현이,   
  
민법에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물권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와 상반되는 듯하여, 여쭤봅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강의 중 '혼동으로 인한 가등기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셨는데,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간에 혼동으로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여쭤봅니다.   
  
설익은 공부단계다 보니, 엉터리 질문일지 몰라 조심스럽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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