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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96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14 19:43:28 조회 : 309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해행위 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이 원물반환이냐 가액배상이냐에 따라 청구취지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소송에서는 원물반환인가 가액배상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당연히 원칙은 원물반환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민법의 영역이고 민법 지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멈 강의시간은 서류작성 강의시간 보다 훨씬 길기도 하고.... 다만, 서류작성시 비록 일부이지만, 사법연수원 자료를 참고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례는 연습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리하여 참고로 가액배상인가 원물반환인가는 .... 저의 기본적으로는 기본서... 금년 개정판 432-433 페이지(작년개정판 420-42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4회 사례의 경우.. 토지등기부에 사해행위 이전의 근저당이 존재하나 그 근저당이 사해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말소되었었다면 판례가 가액배상 해야한다고 합니다(시가에서 그 근저당 파담보채권액 공제한 한도내에서). 또한, 사해행위 후 근저당이 있고 그 근저당권자가 선의 수익자나 전득자라면 .. 이 경우에도 말소등기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말소등기에 이해관계인으로) 가액배상을 할 수도 있고(이때애는 시가에서 그 근저당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원물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모의고사 사례는... 사해행위 이전의 근저당이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가액배상이 아니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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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4회 모의고사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배상을 해야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사례의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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