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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등기법 2차논술 p239
No : 12959        작성자 :   143641*****       작성일 : 2025/09/15 00:34:30     조회 : 3479  
개시에서   
(2)촉탁 동그라미3번에서  
  
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므로 갑이 말소된 가처분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말소회복등기는 말소가 신청이면 회복도 신청/ 촉탁이면 회복도 촉탁이잖아요.  
  
  
굉장히 헷갈리는게 평소에 000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을 쓰다보니 가처분등기을 신청한다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여기서의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의미는 집행법원의 등기의 촉탁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맞는건가요? 즉 당사자는 가처분을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만 가처분등기신청권한 다시말해서 촉탁할수 있는것이고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은 등기신청이아니라 집행법원이 좀 빠르게 등기촉탁해 달라는 요청의미의 신청인가요?  
  
그럼 저 위에 다에서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는 판결로서 애초에 등기신청권이 없으니까 등기신청절차를 이행을 구할수도 없다는 의미가 맞는건가요?  
  
이것저것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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