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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류 법무사17회 기출문제중

No : 12957

작성자 :

143641*****

작성일 : 2025/09/15 01:21:48 조회 : 3566

(질문1)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병서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단층 자동차수리집 120m2에서 철거하고,
나. 피고 최정북은 위 제가항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걸

1. 피고 박병서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단층 자동차수리집 120m2에서 철거하라.
2. 피고 최정북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쓰면 안되는 건가요? 꼭 원고에게를 공통으로 따로 빼고 가항 나항으로 해야하나요? 더 헷갈려요 ㅜㅜ 그냥 제1항 제2항 따로따로 쓰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제2항 쓸때 아래와 같이 그냥 건물 특정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면 안되나요?
피고 최정북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단층 자동차수리집 120m2에서 퇴거하라.


(질문2)
22회 기출에서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1.피고 권성우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8.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9.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를 아래와 같이

1. 피고 권성우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권성우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면 안될까요? 겹치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쓰는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집니다. 위처럼 쓰려면 이것저것 따져야 해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질문3)
사해행위 취소소에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청구의 소를 하고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같이 청구할때~ 사해행위 취소하는 청구취지에서

1.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금전관련) 지급하라.
2. 피고 수익자와 피고 채무자 사이에 ~~~~~에 관하여 00.00.0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쓰면 틀린건가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수익자인데 왜 답을 보면
1.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금전관련) 지급하라.
2. 피고 채무자와 피고 수익자 사이에 ~~~~~에 관하여 00.00.0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소를 하고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를 동시에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의 피고자체가 다른데요 ㅜㅜ
제가 어디를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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