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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입니다.

No : 1295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15 05:39:28 조회 : 352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꼭 원고에게를 공통으로 따로 빼고 가항 나항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취지를 따로 쓰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에게를 뺀 것은 중복을 피하기 이한 것 뿐이지, 그것만이 맞고 나머지는 틀린 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맞다고 직접 공신력 있는 강평이나 자료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법연수원 기재례나 답안례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작성례를 보면,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기재례를 최대한 따랐을 뿐입니다.

건물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인 기재례를 보면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분 의견처럼 중복을 해서 기재하였다 해서 청구취지 자체가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을 처리되지는 않고 다만, 조금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어느 것이 맞다고 직접 공신력 있는 강평이나 자료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22회 기출에서도 비슷합입니다. 오히려 25회(2019년) 기출문제에서는 청구취지를 따로 따로 기재하라고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쓰는 것이 아무랴도 익숙하고 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저로서는, 사법연수원의 답안례와 기재례 등을 표준으로 해서 전달할 수 밖에 없다 보니, 특별한 사정(시험애서 따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가 아닌한 위와와 같이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따로 기재하였다 해서 청구취지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을 처리되지는 않고 다만, 조금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사법연수원 작성례를 소개만 할 수 있을 뿐, 이렇게 쓰면 되낟 안된다 판단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판단을 한 자료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험에서 청구취지를 따로 따로 가재하라고 굳이 제시한 것은, 25회(2019년)때 한번 이었고(그 당시는 변제충당을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러한 특별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중복을 피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가도 하고 사법연수원이나 법원의 판결주문례가 그러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재례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반복돠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에서 ... 취소 대상은 ...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다 보니... 퉁상 대부분 ‘채무자“를 먼저 써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추소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순서를 바꾸어 수익자를 앞에 써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통상 연수원 기재례나 판결주문에 맞추어 채무자를 먼저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순서를 바꾸었다 해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정도라면, 조금 불편해도 통상의 기재례를 충분히 따를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로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어느 것이 틀리 것인지 아닌지를 판다하기 보다(그것을 과연 누가 판단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기재례를 따르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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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병서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단층 자동차수리집 120m2에서 철거하고,
나. 피고 최정북은 위 제가항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걸

1. 피고 박병서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단층 자동차수리집 120m2에서 철거하라.
2. 피고 최정북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쓰면 안되는 건가요? 꼭 원고에게를 공통으로 따로 빼고 가항 나항으로 해야하나요? 더 헷갈려요 ㅜㅜ 그냥 제1항 제2항 따로따로 쓰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제2항 쓸때 아래와 같이 그냥 건물 특정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면 안되나요?
피고 최정북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단층 자동차수리집 120m2에서 퇴거하라.


(질문2)
22회 기출에서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1.피고 권성우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8.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9.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를 아래와 같이

1. 피고 권성우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권성우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면 안될까요? 겹치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쓰는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집니다. 위처럼 쓰려면 이것저것 따져야 해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질문3)
사해행위 취소소에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청구의 소를 하고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같이 청구할때~ 사해행위 취소하는 청구취지에서

1.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금전관련) 지급하라.
2. 피고 수익자와 피고 채무자 사이에 ~~~~~에 관하여 00.00.0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쓰면 틀린건가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수익자인데 왜 답을 보면
1.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금전관련) 지급하라.
2. 피고 채무자와 피고 수익자 사이에 ~~~~~에 관하여 00.00.0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소를 하고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를 동시에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의 피고자체가 다른데요 ㅜㅜ
제가 어디를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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