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No : 1299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9/15 07:49:41 조회 : 2684

교수님, 1차 강의 중 질문이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와 저촉되지 않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는 혼동으로 실질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라는 지문에서,

'혼동으로 실질적으로 소멸된다'라는 표현이,

민법에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물권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와 상반되는 듯하여, 여쭤봅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강의 중 '혼동으로 인한 가등기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셨는데,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간에 혼동으로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여쭤봅니다.

설익은 공부단계다 보니, 엉터리 질문일지 몰라 조심스럽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매년 이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 민법과 상반되는 듯...

판례가 우리가 아는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부동산등기법과 괴리감이 있어서 별도로 예규가 마련된 것이죠.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에 선순위로 가등기가 있다하여 다시 본등기를 한다면 본인에게는 무의미한 권리행사이므로 가등기권자 스스로 말소할 수 있는 예규를 마련한 것입니다.

2.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간에 혼동으로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네..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간의 혼동으로 말소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부이든 처음은 질문하기가 부담스러우실겁니다.

혹시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묻나?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나? 등등.. 걱정을 하면서요...ㅎㅎㅎ

그냥 막 물어보세요. 그럼 생각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방향을 수정 받으시면 되고, 질문한 내용은 다시는 안 잊어버릴수도 있으니 걱정마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신 분들도 다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