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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No : 1296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15 12:03:12     조회 : 2475  
교수님 안녕하세요! 법알못 초시생입니다.    
법을 접한지는 얼마되지 않아 공부 내용이 어렵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힘차게 따라가고 있습니다.교수님께서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9강 듣고나서 복습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39쪽이고 2번 부정 예 부분입니다.   
미성년자가 기존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변제의 수령이나 변제는 그로 인하여 채권을 상실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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