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덕분에 힘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3순환 4회모고 1.(4)문에 관하여
법정갱신인 경우 전세권변경등기 시 신청서에 변경할 사항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 등기기록이 주어지고 등기원인 연월일이 2020년 9월 11일인 경우
"0000년 0월 일 접수 제0000호로 등기된 순위 0번 전세권설정등기사항 중 존속기간 "
라고 해야하는 것일까요?
2.
2차시험 때 답안작성시 '판례는' 혹은 '선례는'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용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점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출처없이 그 내용만 적는 것보다 점수를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점심 맛있게 드세요~ 다음 모고는 답안을 끝까지 작성해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1.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시 변경할 사항...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변경할 사항으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전세권을 특정하여 그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한다는 뜻을 제공하고(예: 2016년 3월 10일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전세권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함), 등기원인은 ‘법정갱신’으로, 그 연월일은 ‘등기된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의 승낙이 없어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선례 제201805-6호).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유무에 따라 다름을 선례가 이야기 하고 있네요.
법정갱신은 존속기간 연장효가 있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가 있다면 그들의 승낙서 첨부여부에 따라 "변경할 사항 (O년 O월 O일 접수 제O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함) 또는 (변경할 사항 없음)으로 제공하여야 하겠죠?
본 사안의 경우에는 변경할 사항 : O년 O월 O일 접수 제O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함.으로 신청서 작성하면 되겠네요.
2. 판례 또는 선례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득점에 유리한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사실 공부를 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면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거죠.. 판례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선례와 예규는 등기실무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마음이 편하실겁니다.
사실 그걸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서술을 하고 합격한 제가 있습니다. ㅎㅎㅎ
중간중간 궁금하시거나 답안지에 오타,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바로 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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