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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동산등기법 2차논술 p239

No : 12960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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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15 21:03:23 조회 : 3100

개시에서
(2)촉탁 동그라미3번에서

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므로 갑이 말소된 가처분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말소회복등기는 말소가 신청이면 회복도 신청/ 촉탁이면 회복도 촉탁이잖아요.

굉장히 헷갈리는게 평소에 000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을 쓰다보니 가처분등기을 신청한다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여기서의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의미는 집행법원의 등기의 촉탁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맞는건가요? 즉 당사자는 가처분을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만 가처분등기신청권한 다시말해서 촉탁할수 있는것이고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은 등기신청이아니라 집행법원이 좀 빠르게 등기촉탁해 달라는 요청의미의 신청인가요?

그럼 저 위에 다에서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는 판결로서 애초에 등기신청권이 없으니까 등기신청절차를 이행을 구할수도 없다는 의미가 맞는건가요?

이것저것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처분회복등기절차에 관한 최신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일반적으로 “가처분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1. 가처분신청 : 집행법원에 보전처분으로 가처분을 신청

2. 가처분등기촉탁 : 집행법원에서 가처분인용결정이 난 후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촉탁

위 단어를 구분하시어 정리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기입되며, 그 말소도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정리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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