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법(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규칙) 관련
No : 12947        작성자 :   jamesj******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9/15 21:17:10     조회 : 1793  
헌법기본강의(이재영 교수님)  
질문내용  
칠판에 그려놓고설명해주시는 그 그림을떠올려놓고 질문드립니다.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규칙 이있는데  
명령다음의 규칙이 어떤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명령은 대통령 총리령 부령(법규명령)이고  
명령다음의 규칙은 고시,훈령,예규를 의미하는(행정규칙)을 의미하는것인지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면 법규성이없는 행정규칙을 법이라는 테두리에 규칙이라는이름으로  
넣어야하는건지 행정규칙은 행정부내부의 준칙에불과하고 예외적인2가지(반복 신뢰 자기구속,상위법령과결합)  
경우만 법규성을 갖는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명쾌하게 규칙개념이 정리되지않아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