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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절도
No : 12931        작성자 :   828601*****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9/16 12:23:24     조회 : 3442  
차량매매계약하고 명의이전하기 전 사용하던 중 할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반환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더라도 대내적 관계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안 (3순환 3회 모의고사)과 교재 518페이지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종업원이 차량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사안에서 왜 후자는 대내적 관계에서 c회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두 사안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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