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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사소송법.. 표준시 및..

No : 1295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16 19:05:29 조회 : 1695

안녕하십니까.
작년 24년 민사소송법 입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 항상 넘넘 감사합니다.


질문1)
소송요건의 논증세트 중에
판단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심암기사항 1번자료 11page에 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은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와

변론종결시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질문2)
강의 도중에 제사계적 / 재사개적 ? 모르겠습니다.
무표인 판례를 명시적인 입장에서 밝힌 부분은 사자명의소송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고 하시면서
재판적의 흠,
소송계속의 흠,
당사자적격의 흠
에 대해서는 무효인 판결을 구하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것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 제사계적이 무엇인가요?
1강부터 15강까지 거의 모든 멘트 받아쓰기수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제사계적인가? 재사개적인가? 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변론종결시 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 무효판결의 종류로서
-(재)판권 흠
-이당사대립구조의 흠 - (사)자명의소송 / 소송(계)속의 흠(소취하 or 소취하간주 간과시)
- 당사자(적)격흠

수험적으로 무효의 판결은 재, 사, 계, 적 두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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