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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핵심암기장 p68 3.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질문합니다

No : 1293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16 19:14:22 조회 : 3487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중 이해가 안되어 질문합니다.

교재68쪽에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로
"확정 전 상소는 가능하지만 확정 후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첫 날 강의 판서에서 항소의 적법성심사 파트를 배울 때, 항소의 대상적격 = 확정되지 않은 종국+유효 판결 이라고 했던 것과 맞물려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분권주의 위반한 판결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적격에서 탈락인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무효인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안되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소송법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있는 내용을 보고 이것도 맞는 말인데..? 하고 헷갈립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틀린 것 같은데, 저의 사고과정에서 뭐가 틀린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소송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으로, 심판의 대상(질적 동일), 범위(양적 동일)에 대한 판례가 중요합니다.

2. 따라서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해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확정전 상소로 치유할수 있고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사유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심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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