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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규칙) 관련

No : 12948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9/16 21:04:19 조회 : 1617

헌법기본강의(이재영 교수님)
질문내용
칠판에 그려놓고설명해주시는 그 그림을떠올려놓고 질문드립니다.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규칙 이있는데
명령다음의 규칙이 어떤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명령은 대통령 총리령 부령(법규명령)이고
명령다음의 규칙은 고시,훈령,예규를 의미하는(행정규칙)을 의미하는것인지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면 법규성이없는 행정규칙을 법이라는 테두리에 규칙이라는이름으로
넣어야하는건지 행정규칙은 행정부내부의 준칙에불과하고 예외적인2가지(반복 신뢰 자기구속,상위법령과결합)
경우만 법규성을 갖는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명쾌하게 규칙개념이 정리되지않아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헌법 조문을 보시면 예를 들면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3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법규성이 인정되는 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행정규칙은 예외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규칙이란 단어 때문에 행정규칙이라는 개념이 어렵다면 그냥 행정규칙만 행정짜장면이라고 이름 붙이고 구분해 보세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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