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헌번변천의 의의 질문

No : 12944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9/16 21:24:19 조회 : 1880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학생인데,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로 즐겁게 강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헌법변천의 의의 복습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3절 헌법의 변천에서 '1. 헌번변천의 의의' 중 5번 지문이 이해가 안가서요.

위헌법률심사제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헌법변천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위헌법률심사가 확립될 수록(즉, 많을 수록) 헌법에 반하는 사실 관계가 누적될 것이고
이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거 같아
헌법변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사가 확립될 수록(즉, 많을 수록) 헌법에 반하는 사실 관계가 누적될 것이고
->이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사라는 것은 위헌적인 상태를 무효화 시키고 합헌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 조문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위대의 명목으로 군대가 창설되었다고 칩시다.

위헌법률심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자위대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어
자위대는 해체되겠죠.

그렇다면 자위대를 계속 유지하는 관행이 누적될 수도 없고
이를 용인하게 되는 헌법변천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