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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의 부실법상 제3자 및 계약명의신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922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9/16 21:43:42     조회 : 39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답변으로 인해 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의 부실법상 제3자 및 계약명의신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부실법4조 3항의 제3자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 또는 가압류권자도 제3자로 보호된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선악불문 당포외실새법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면 족한 것이지 선의의 요건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2. 정산약정이 유효한 이유는 종국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리에 따라 수탁자가 취득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반환청구적 성격이기 때문에 부실법에 반하지 않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이 법리는 대물반환약정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보면 될까요?  
  
3. 반대로 반환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게 된다면 종국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목적이 아니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효인 것일까요?  
  
집중강의가 정말 좋은 내용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많은 배우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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