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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차량절도

No : 12932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9/16 21:44:20 조회 : 3138

차량매매계약하고 명의이전하기 전 사용하던 중 할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반환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더라도 대내적 관계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안 (3순환 3회 모의고사)과 교재 518페이지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종업원이 차량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사안에서 왜 후자는 대내적 관계에서 c회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두 사안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1.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출제를 하고
2.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으로 출제하고
3. 매매는 매매로 출제하고
4.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로 출제를 하므로 문제를 읽고 구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을 출제했는데 1.이 떠오르고, 1.을 출제했는데, 2.가 떠오르고 이렇게 되면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적합성을 고려해서 사실관계 자체를 조금 암기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A가 갑한테 팔고, 등록을 갑한테 이전하고도 갑이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갑의 소유권을 부정하겠다는 식이었는데, 출제된 문제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연결해서 판례를 기억해야 하는 CASE로 생각됩니다.
혹시 재산죄에서 서로 모순되는 판례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런 부분은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100% 똑같이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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