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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92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17 09:00:41 조회 : 369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청구취지 작성시 예컨대 10,000,000원 및 그 중 ~ 이라는 표현과 10,000,000원 및 이중 ~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저 역시 궁금한 부분도 있었으나 ... 사실 특별히 사법연수원 자료나 강평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저 역시 별 생각 없이 혼용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십수년 동안 가끔 수업시간에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것같다고 이야기 해온 적도 있고... 이러한 질문을 미리 염두에 두고 종전 수업시간에 가끔 별 차이가 없을 거 같다고 이야기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 질문을 주신 기회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의 교재에서 이 부분이 약 11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금년 개정판 기준 27면, 40면, 78면, 84면, 211면, 283면, 321면, 335면, 413면, 478면, 499면 등) 그 중 9회가 모두 ... 그중...으로 되어 있고 2회가 ...이중...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회는 사법연수원 자료가 아니고, 법무사 기출 해설 (78면-28회 기출, 211면 29회 기출)로서 법무사 기출해설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이 총 3회가 있었는데, 2회는 위와같고 나머지 1회는 ...그중“(금년 개정판 413면 19회 기출)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사법연수원 자료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8회가 모두 ”그중“으로 되어 있고 ... 법무사 가출해설 3회 중 2회가 .."이중"... 1회가 ”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법무사 기출해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 번 기화에 조금더 세말한 분석을 위하여... 최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하급심 판결례를 찾아보니 ... 이와 관련된 최근의 판결주문례가 6건 정도 있었는데 모두 ... ”그중“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총정리하면 .... 사법연수원 자료나 강평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자료로 볼 때 ... ”그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교재 개정시에는 저의 교재에서도 .... 예전의 기출해설 부분 2군데(78면-28회 기출, 211면 29회 기출)에 나와있는 ”이중“,,을 ...”그중“으로 개정하여 .. 모두 ”그중“으로 통일시키려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부분 특별히 분석해보지 않고 넘어오고 있었는데, 이 번 기회에 좋은 질문 주셔서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도 이 곳 2차 자료실에 올려두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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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시 예컨대 10,000,000원 및 그 중 ~ 이라는 표현과 10,000,000원 및 이중 ~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거나 써도 되는건지 구별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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