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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자유전의 원칙

No : 12912        작성자 : 429458******     작성일 : 2025/09/17 18:48:01     조회 : 4052

소작농은 금지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의 영농행위는 된다고 하는대.

소작농과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작농의 경우도 구두 계약으로 1년에 얼마씩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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