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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순환 5회 모의고사 문의드립니다.
No : 12910        작성자 :   89088*****       작성일 : 2025/09/17 19:41:08     조회 : 4038  
안녕하세요, 교수님  
  
3순환 5회 모의고사 해설 중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문제 1번의 (1)에서  
수인과 수인간의 거래에서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한 경우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예규 1363호)  
  
--> 이 경우 각하사유는 따로 없는것일까요? 제가 답안을 쓰면서 "수리해서는 안되고 법 29조 5호 사유로 각하해야한다" 라고 써서 궁금해졌습니다. 29조 각하 사유는 없고 예규에 의해서 수리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29조 n호의 각하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 1번의 (2)에서   
합유명의인변경등기 신청 시  
  
-->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변경'인지 '합유명의인 변경'인지 궁금합니다.  
해설에는 등기 방법을 소유권변경으로 처리하고,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역시 제가 쓰면서 등기 목적을 '소유권 변경'으로 써서,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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