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재와 강의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대상: 논술부동산등기법 강의 제9판 P239 등기사례 (제32강)
갑구 이갑동 1/2, 이갑수 1/2 상속등기를 이갑동 단독소유로 경정등기하는 경우
을구 김한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직권경정등기 실행
의문점: 을구 김한울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 소유권(지분 전체)에 대한 것이고
갑구의 소유권이 이갑동과 이갑수 지분의 합계인 소유권(지분 전체)이건
이갑동 단독소유이건 그 목적물(소유권 전부)에 변동이 없으므로
갑구 경정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내용 1. 김한울의 승낙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승낙서 인지요?
2. 김한울의 승낙에 따른 근저당권 경정등기는 [소유권 전부]->[소유권 1/2 지분]으로
변경하는 경정등기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맘이 급하실텐데,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을구 김한울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 소유권(지분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갑동 단독소유이건 그 목적물(소유권 전부)에 변동이 없으므로
갑구 경정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관 입장에서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으로 봅니다. 소유권경정등기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이갑동 2/1, 이갑수 2/1 -> 이갑동 2/1)로 줄어드는 것이죠. 이갑동이 근저당권자와 설정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물의 범위는 변동이 없다는 것은 설정계약의 당사자와 설정목적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등기기록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의 해설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글 주세요.
 1. 김한울의 승낙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승낙서 인지요?
 소유권경정등기하는 것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김한울의 승낙에 따른 근저당권 경정등기는 [소유권 전부]->[소유권 1/2 지분]으로 변경하는 경정등기가 되는 것인지요?
직권경정등기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넘겨버리는 부분인데, 2차에서 출제되는 부분이니 천천히 정리두세요.
오늘도 열공하시고, 멘탈관리 잘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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