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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경자유전의 원칙
No : 12913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9/18 06:56:54     조회 : 4288  
소작농은 금지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의 영농행위는 된다고 하는대. 
 
소작농과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작농의 경우도 구두 계약으로 1년에 얼마씩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소작농은 구두계약으로 1년에 얼마씩 주는게 맞는데, 
소작료가 많고, 기간 보장이 되지 않아 
이제는 금지된 것입니다. 
농지임대차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서면계약에 임차료도 소작료에 비해 낮게 설정되고,  기간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보호가 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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