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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본서 p.74, [4]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60·과) 관련 질문

No : 1290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18 15:22:51 조회 : 4184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을 인강으로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복습하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서 p.74의 관련판례 정리에서

[4]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2003.7.22, 2002다64780)

1. 제 60조 규정을 준용 할 수 없음은 이해하였습니다.
(등기하게 되면 비법인사단이 아니게 될테니까요ㅎ,.ㅎ)

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
제 41조를 유추적용하여 대표권 제한이 있는 상황임도 인지하였지만..

41조를 유추적용하게 되면, 정관에 기재를 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대표권 제한이 생긴 상황인데
해당 거래가 유효한 이유가 어떤 법리를 들어 유효한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질문①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
↑위 문장이 법리적으로 독해가 되지 않고,
(제 60조로 적용할 수 없으니 효과가 없다는 뜻일까요?)

질문②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위 문장에서 왜? 어째서?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들어가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41조와 60조 법리에서 유사점을 찾자면 60조의 선악 불문 대항하지 못하는걸까 했는데
60조를 적용할 수 없고 악의/과실일 경우만이니까 전혀 다른 경우 같아서요..

또, 해당 판례가 60·과의 두문자라고 말씀 하셨는데
해당 판례가 어떤 법리로 60·과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째서 상대방의 악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전 노베이스라 그런지 이해가 쉽지 않네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ㅜ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대표권의 범위 제한은 크게 2가지로 법률상 제한에서 법인, 비법인으로 구분하고

정관상 제한에서 법인, 비법인에서

1) 법인 : 41조를 60조 등기함으로 대항력이 있는바,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불문 무효 주장을 하지 못하고(제3자에 대항 X)

2) 비법인 : 41조를 60조 규정을 준용할 수 없지만 사총결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법인사단이 주장.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비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대표권 제한에 따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면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리의 형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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