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답정리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31회 1차시험 1책형 민법 중
[문 8] 3번 지문이 왜 틀린 내용인지,
[문 30] 3번 지문이 왜 정답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네에. 반갑습니다. ^^~~
[문 8] 3번 지문은 "③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01.10.9, 2000다5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30] 3번 지문은 “③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07.6.21, 2004다26133). 따라서 소액임차인이 건물이나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를 참고하세요。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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