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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차 1순환 강의 2회 모의고사 질문 드립니다.

No : 12905

작성자 :

chae****

작성일 : 2025/09/18 19:57:23 조회 : 3585

안녕하세요

1) 계약금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차 민법 1순환 2회차 모의고사 중 설문 2의 답안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의 또 다른 판례인
기본서 268페이지의 두번째 판례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이 때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 된다는 이 내용과 어떻게 결부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이 판례는 문제에서의 답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답이 될 수 없다면,
애초에 매수인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약정 계약금의 전부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것 아닌지 해서요…

2) 약간 논외의 질문인데요, 같은 모의고사의 4번 설문에서 강박에 의한 증여 내용이 나오고 질문이 의뢰인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법 103, 104, 107조를 묻는 문제였는데 이런 경우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관하여도 덧붙인다면 논점을 벗어난 답안이 되나요? 감점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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