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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의 견련성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902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9/18 22:17:49     조회 : 2987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치권의 견련성의 부정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부실법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당연 무효이며, 매도인의 선의인 경우에 매도인과 수탁자 당사자간 법률행위는 유효이며 이에따른 물권변동의 효력도 유효가 되는데, 이때 명의신탁자가 매매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유치권을 행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가 먼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와 수탁자간 법률행위가 없으므로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단지, 매매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무효행위에 터잡아 발생한 권리인 것이지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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