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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논술2차교재 p478

No : 12900

작성자 :

143641*****

작성일 : 2025/09/19 00:14:29 조회 : 2622

19 행시 문제 신탁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정보제공방법과 실행방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전혀 감이 안잡혀서 문의드립니다.

신탁등기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재산 회복 또는 반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담보권신탁

이렇게 각각 신청방법과 신청정보가 다 별도로 있는데 이걸 다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5점이라는 배점에 맞지도 않는것 같구요 .

만약 문제에 신탁등기절차에 대해 쓰시오. 20점 배정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개시 - 신청인 - 신청정보에서 ---->모두 적용되는 일반론을 쓰고(단독신청 대위신청 일괄신청)

그 다음 저 위에있는 신탁을 다
신청방법 신청정보 나누어 쓴 다음
첨부정보로 넘어가야하는건가요? 책에서 각각 나누어 서술되어있지만 실전 답안용이랑은 다를것 같아서요. 담보권신탁 신탁재산회복 또는 반환 관련 재신탁같은 경우는 중요할것같지도 않구요.

유언대용신탁은 관련문제로 나와있는데 이건 또 문제가 어떻게 될지모르겠습니다. 따로 독자적 무제로 나와서 등기신청절차 묻는 문제로는 나올수 있나요?

두루뭉실하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신탁등기를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세요 ㅜㅜ 보면 볼수록 뭐를 어떻게 써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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