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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90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19 06:55:53 조회 : 339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원상회복 부분은 민법애서 먼저 해결해랴할 영역이고 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재로 민사서류에서는 서류작성 양식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에게 반환하지만,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물반환이 등기말소 등이므로 명백하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원물반환이 채권인 경우에는 원물반환도 채권이므로 그 반환방법이 부동산의 경우아 달리 다소 명백하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사례의 경우 만일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여 간 상태라면...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해야하고 ... 그 경우에는 질문주신 것처럼 원고(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사해해위 수익자에게 가액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을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아직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해간 것이 아니라면... 그 배당받은 배당금채권 자체를 원상회복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고(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사해해위 수익자에게 가액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청구권의 양도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 이경수(채무자)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 집행법원에서는 추가배당을 하여 배당에 참가했던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을 하며, 원고(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민사집행법 경매 배당과 사해행위 파트애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사서류 뿐만 아니라 민법 사해행위 파트애서도 중요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저의 기본서 중 사해행위 청구취지 기재방법 중 4번 사례이기도 합니다(금년 개정판 389면, 작년판 375면).

*** 참고로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도... 금년 개정판 496 페이지 (작년판 482체이지) 사례에서 나오듯이(대림통상 사례) ...전부명령으로 부당이득한 공사대금 채권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방법으로 금전으로 반환을 하게되며 이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직접 청구도 가능하지만... 전부명령으로 부당이득한 공사대금 채권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한 공사대금 채권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반환을 채무자 반환해야 하여 원고에게 직접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 역시 오래전부터 부당이득 반환방법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 그결과 실무에서는 ...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하게되고... 채권양도 방법으로 반환하는 경우애는 채권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청구권인가 아닌가로 구분되는데... 가액배상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지만....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가 .. 그 반환할 채권의 “양도청구권” 이라서 가처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를 잘못이해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실무에서도 종종 혼동을 가져오는 경우는 ... 사해행위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나 ...부당이득으로 원물반환시... 그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인 경우입니다. 채권인 경우 사실 ... 가액배상인 금전채권이나 부당이득금인 금전금채권이나 ... 배당받은 배당금채권이나,,, 부당이득한 공사대금 채권이나 모두가 채권이다보니 그리고 채권 자체가 관념적인 것이다 보니 ... 종종 구분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고...그래서 시험이나 실무애서도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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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진영(킬리만자로 상호)인 사건이고 사해행위취소입니다.

청구취지에 보면, 피고 양동희(수익자)는 피고 이경수(채무자)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라고 되어있는데요.

가분인 금전채권의 경우,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유리한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고 피고에게 양도하라고 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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