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7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21 10:02:47 조회 : 278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소가 산정은 ... 우선 소송애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시험에서 주어짐) x 면적에다가 50/100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청구는 ... 위 토자가액에 다시 x 1/2을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건물가액은... 지방세시가표준액(시험에서 주어짐) x 면적 에다가 50/100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철거 청구는 ... 위 가액에 다시 x 1/2을 합니다.

이부분은 기본서 170 페이지에 나오기도 하고 입문반, 1순한, 2순환 모두 분복해서 이야기 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2회 문제의 경우,

토지인도 청구 소가 5,000만원은 ... 우선 사례에서 토지 가액이 (면적 200 x공시지가 100만원 = 2,000만원) x 50/100이고 ,,, 여기에 인도청구 가액 x 1/2을 한 것입니다 (= 2,000만원 x 50/100 x 1/2)

건뮬철거 소가 2,000만원은 ... 주어진 사례에서 건물의가액이 건물지방세시가 표준액 8천만원 x 50/100이고... 여기에서 건물철거 인도 가액이 1/2을 한 것입니다(8천만원 x 50/100 x 1/2),

그리고 동시이행 부분 및 여기에서 공제하는 부분(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소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민일 이를 동시이앵으로 공제하지 않고 별개로 청구한다해도... 부대청구라서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교재 171면)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1차붙고 2차 경험없이 바로 2순환 듣고 있는데요..2회차 모의고사에서 소가 산정이 어려워요..
왜 저는 산수가 안될까요? 30분간 낑낑대다가가 질문드립니다.
소가가 5천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계산내역으로 올려주신 2000만원*50/10*1/2는 각각 무슨 의미인가요?
2천만원은 왜 2천만원인지? 50/10을 왜 곱하는지 모르겠어요
1/2은 100제곱미터를 전체 토지인 200제곱미터로 나눈거죠?

그리고 질문에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도 구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모법답안에 빠진거 같아서요. 인도청구에 대한 내용만 쓰면되고 부당이득은 안써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