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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3강 자료 9p 공직선거법 제 15조 헌법상 기본권에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No : 12866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9/21 19:47:35 조회 : 2740

안녕하세요,
수업을 재밌게 진행해주셔서 노베이스 초시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즐겁게 듣고 있는 학생 중 한명입니다.
인강을 듣고 홀로 복습을 하다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 15조 관련하여
인강에서는

제15조 (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해당 조항에서의
②-1, ②-2는 국민과 재외국민으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해주셨고
②-③ 외국인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복습하면서 나눠주신 자료 (교재) 외의 학습지에 기재된 판례를 보다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교재 외 학습지는 아직 교재가 출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고 있는데, 교재가 출간이 되면 교재를 구매하여 공부할 생각입니다 ㅎㅎ)

교재 외 학습지 판례 예시에는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외회의원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선거권 및 대통령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헌재 2016.10.27, 2014헌마797)
↑ 이런 예시 판례가 있어서요..
15조 2항의 2-1, 2-2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출이 되지만
2-3은 외국인이고, 그저 법률규범이라 헌법상으로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을텐데
해당 판례를 나름대로 해석하려다보니
어? 그럼 기본권으로 외국인의 선거권도 인정을 해주는건가? 하고 의문이 들어서요.
전혀 다른 예시에 관련된 판례인데, 제가 잘못 오인해서 키워드를 다르게 갖다붙여서(?)
판례를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건가 싶기도 하고..해서..

혼자 복습하다 잘못된 법리로 오인할 수 있을 거 같아 여쭙습니다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외회의원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선거권 및 대통령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헌재 2016.10.27, 2014헌마797)

위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외국인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즉 내국인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은 처음부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은헌법에 "선임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판례가 변경되어 기본권으로 승격시켜 주겠다는 판례입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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