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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57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22 02:07:56     조회 : 479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실무상....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판결이유에 지연손해금 산정기간이 "이행기부터" 다갚는날까지 가 아니고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날 까지인 경우는 ...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제일 많은 사례중의 하나가... 지급명령 신청이 상대이의 이의 신청이나... 송달이 안되어(지급명령는 금융기관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안돠므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장 송달에 준해서 ...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로 판결하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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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판결이유에 지연손해금 산정기간이 "이행기부터" 다갚는날까지 가 아니고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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