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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민법 의 비법인사단과 종중

No : 12860

작성자 :

dvvb****

작성일 : 2025/09/22 10:40:21 조회 : 3435

안녕하세요..교수님
이렇게 온라인에서라도 인사을드릴 수 있어 감사함과 반가움이 교차합니다.

교수님의 강의에 깊은 감명과 학생들을 위한 진심어린 전달력과 그 열정이 비록 온라인이라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전달함에 또한 감사드르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재74페이지 관련판례 4번에 비법인사단의 거래행위는 사원총회없이 그 대로 유효.

그럼 교재96 페이지 양괄호2번 종중도 비법인사단인데 보존행위는 사원총회가 반드시 거쳐야한다라고 되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비법인사단 즉 종중 매매계약은 사원총회 불필/ 보존행위는 필 이렇게 이해하면되나요?
그리고 이어서 암기장에 단.전은 알겠는데 개?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단하개라도 답변 주시면 최대한 해석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단전개보존 - 두문자는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방안에 대한 것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 사단이 그 단체명의로 사총결의를 거쳐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라거나 사총결의를 거쳤다 하더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보존행위로 소제기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목차]
1. 유형 -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방안

2.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인정여부 - 민소법 제52조 당사자능력인정
다만 사원총회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소각하

3. 소송수행방안
1)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소송수행 o
- 총유관계소송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민법 275조 -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함
- 보존행위에 기한 소의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 단(단체)전(전원)개)(개인-당사자x)보존(행위로 소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성원 개인이 소송수행 x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은 민법과 민소법에서 중요 논점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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