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재 P.108 가장 아래에 있는 판례에서 금지처분 받은 수형자의 경우
원칙적 운동금지 / 예외적으로 소장 재량에 의해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
소장의 재량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허용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 하는 방법이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서 위 부분이 위헌이라고 본 거 같아요
그런데
P.109 금지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의 경우 아직 미결인 상태인데도 예외적으로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한거 같은데 합헌(기각)판결 이더라구요
예외규졍이 있으니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면서요.
이부분도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있는 경우인듯 하고, 또 위에는 수형자이고 아래는 미결수용자 인데 아직 미결인 수용자가 더 많이 제한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판례라서 넘어가는 부분인지 다른 법리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p. 109 헌재는 2014년 8월 & 2106년 4월에 선고된 결정들로 메인 쟁점이 실외운동이 아니라 금치처분받은 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이고, 이유는 밑줄부분은 그 전에(2009년) 개정된 행형법의 내용(실외운동의 예외적 허용)이 인용된 부분입니다.
p. 108 의 2014헌마45결정은 이런 개정법 내용(실외운동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 예외적 금지로 바꾸라는 취지로 2016년 5월에 선고된 위헌결정입니다. 현재는 원칙적 허용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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