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보존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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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본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이유에 신청인의 소유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등기절차상 방식
먼저, 등기부상 소유자(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하여 말소합니다.
이어서, 판결 이유에 기재된 신청인의 소유 인정 부분을 근거로 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리적 근거
실체법적으로는 신청인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자이지만,
등기절차상으로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실체법상 청구권자와 등기절차상 신청권자가 달라 대위등기의 형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선례로 선례 4-199에서, 甲이 乙 명의의 보존등기 말소 판결을 받아내고 그 이유에서 甲의 소유가 인정된 경우, 乙 명의 보존등기를 먼저 말소한 후 甲 명의 보존등기를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시 유의점
신청서에는 말소등기는 대위신청임을 표시해야 하고,
자기 명의 보존등기는 판결 이유에 기초한 자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경우, 단순히 판결 당사자로서 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 형식으로 말소등기를 거쳐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 직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려는 태도가 합격을 끌어당깁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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