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29조 제5호에 따라 각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에서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신청을 한 경우, 예규 제1363호에서 “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 자체에 명문 규정으로 각하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 제29조 제5호가 “신청정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를 각하사유로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유추 적용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일괄신청은 신청정보 제공 방식에 관한 문제이고, 신청정보가 법령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결국 제29조 제5호를 유추하여 각하됩니다.
2. 아래의 내용과 등기기록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표제 :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
- 등기의 목적 : ○번 소유권변경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2 | 소유권이전 | 2019년2월3일 제206호 | 2019년1월30일
매매 |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130,000,000원 |
2-1 | 2번 소유권변경 | 2019년4월1일 제608호 | 2019년3월25일 합유자 변경 |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강미래 790513-105213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 (원효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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