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탁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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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의 일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이전등기 : 공동신청 원칙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경우 단독시청 가능)
2. 신탁등기 : 단독신청
법 제83조는 「신탁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공익신탁법 제27조 등 특정한 임무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입니다.
즉, 공동신청이 원칙인 권리이전등기에서,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법 제83조에 해당하면,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신청에 의하고
법 제8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리이전등기의 일반론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 제84조도 제83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법 제83조 및 제84조의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 제83조 각호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단독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권리이전·변경등기의 일반론(공동신청)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처럼 세세한 차이를 짚어두시면 실제 시험에서 흔들림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차분히 준비 이어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실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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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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