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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헌재 판결 상이
No : 12840        작성자 :   305336*****       작성일 : 2025/09/22 22:32:19     조회 : 4371  
기본강의 듣는 수험생입니다.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교재 "기본강의 헌법"(김유향 저) 192P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는 합헌이고, 193P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192P)와 "변호인이 되려는 자"(193P)는 합헌과 위헌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만큼 서로 다른 존재인가요?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만약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이 같은 존재라면, 193P의 판례 2015헌마1204가 192P의 판례 2018헌마1010으로 변경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다른 존재라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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