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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헌재 판결 상이

No : 12841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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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23 07:02:14 조회 : 4524

기본강의 듣는 수험생입니다.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교재 "기본강의 헌법"(김유향 저) 192P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는 합헌이고, 193P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192P)와 "변호인이 되려는 자"(193P)는 합헌과 위헌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만큼 서로 다른 존재인가요?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만약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이 같은 존재라면, 193P의 판례 2015헌마1204가 192P의 판례 2018헌마1010으로 변경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다른 존재라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

193p. 위헌결정과 192p. 합헌결정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3p. 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따라서 변호인의 접견신청불허는
헌법상 기본권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192p. 의 접견신청불허가 합헌이라고 보는 것은,
접견신청자체가 불허된 것이 아니라
접견은 이루어지지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접견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결정입니다.

변호인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위헌을 주장했고,
5인은 위헌의견이었지만,
법정의견인 4인은 192p.에 실린 이유로 합헌의견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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