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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등 3순환 모고질문입니다.

No : 12836

작성자 :

as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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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23 13:17:58 조회 : 444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찾아뵙니다. 많은 강의로 힘드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꾸벅)
3순환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1회 1.(2).
乙지분을 목적으로 하니까 가압류등기명의인 B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지만 절차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승낙서는 필요없다. 가압류권자 B는 형식상으로 말소되지 않고 남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실체법상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때문에 乙은 B에게 지분포기를 주장할 수 없고, B는 본압류로 지분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이로써 乙이 채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회 1.(4).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를 모두 등기권리자로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필증은 취득한 합유자에게만 작성, 통지될까요?

2회 1.(3).
첨부되는 등기원인증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매예약서를 첨부하여 가등기한 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보통 매매예약서 외에 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할 필요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한 경우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등기시 제공했던 매매예약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매매예약완결권이란 형성권으로서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니 굳이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 경우에도 매매예약서를 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두 경우가 왜 구분되는지 모호해져서 헷갈려요.
제가 무엇을 몰라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1모, 2모 문제 및 해설파일 첨부합니다.

선생님, 좋은 날씨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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