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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순환 모의고사 질문
No : 12834        작성자 :   chan****       작성일 : 2025/09/23 15:05:08     조회 : 4905  
3순환 4회 보충문제 1번 문제 질문입니다.  
  
사해행위 당시(2021.11.6.) 한북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2015.4.6.)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2022.4.7.)되고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를 적용해서 가액배상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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