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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2차 부등 3순환 모고질문입니다.

No : 12837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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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23 17:50:46 조회 : 4152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찾아뵙니다. 많은 강의로 힘드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꾸벅)
3순환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1회 1.(2).
乙지분을 목적으로 하니까 가압류등기명의인 B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지만 절차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승낙서는 필요없다. 가압류권자 B는 형식상으로 말소되지 않고 남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실체법상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때문에 乙은 B에게 지분포기를 주장할 수 없고, B는 본압류로 지분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이로써 乙이 채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회 1.(4).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를 모두 등기권리자로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필증은 취득한 합유자에게만 작성, 통지될까요?

2회 1.(3).
첨부되는 등기원인증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매예약서를 첨부하여 가등기한 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보통 매매예약서 외에 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할 필요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한 경우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등기시 제공했던 매매예약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매매예약완결권이란 형성권으로서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니 굳이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 경우에도 매매예약서를 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두 경우가 왜 구분되는지 모호해져서 헷갈려요.
제가 무엇을 몰라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1모, 2모 문제 및 해설파일 첨부합니다.

선생님, 좋은 날씨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괜찮습니다. 마구마구 질문해주세요.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는 내용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 내용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이야기니까요.

1회 1.(2).
乙지분을 목적으로 하니까 가압류등기명의인 B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지만 절차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승낙서는 필요없다. 가압류권자 B는 형식상으로 말소되지 않고 남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실체법상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때문에 乙은 B에게 지분포기를 주장할 수 없고, B는 본압류로 지분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이로써 乙이 채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유지분 포기는 포기라고 말을 하지만 나머지 공유자가 그 지분자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지분에 있는 가압류권등기는 그 공유지분을 넘겨 받는 갑이 인수하는 것이고, 가압류권자는 그 부동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서 을 지분에 가압류가 있음을 갑이 인지하고 있었고,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청구할 것은 없지요. 을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경매물건이니까요.

너무 멀리가셨습니다~~

등기법과 민법을 믹스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1회 1.(4).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를 모두 등기권리자로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필증은 취득한 합유자에게만 작성, 통지될까요?

넵..

취득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취득한 합유자에게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2회 1.(3).
첨부되는 등기원인증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매예약서를 첨부하여 가등기한 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보통 매매예약서 외에 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할 필요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한 경우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등기시 제공했던 매매예약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매매예약완결권이란 형성권으로서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니 굳이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 경우에도 매매예약서를 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두 경우가 왜 구분되는지 모호해져서 헷갈려요.
제가 무엇을 몰라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선생님?

밑줄친대로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선례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할 필요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한 경우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할 때, 본등기 신청할 때 매매계약서도 좋고, 매매예약서도 좋다.. 즉 둘다 된다는 의미입니다.

1차 부동산등기법에서는 OX만 제대로 되면 되는 것이였지만, 2차는 디테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욱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2번째 질문은 1차 기출지문에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또 질문해주세요.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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