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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3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23 18:57:46 조회 : 4727

안녕히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근래 이와 관련 유사 잘문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번 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하면서. .... 기록에 의하면, 같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1. 26. 채권자 한샘출판 주식회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4. 4. 11. 피고 2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1998. 4. 2.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같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2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몇일 전에 유사한질문과 답이 있었기에 다시한 번 더 옮겨 봅니다.


*** 종전 최초질문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해행위 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이 원물반환이냐 가액배상이냐에 따라 청구취지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소송에서는 원물반환인가 가액배상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은 원물반환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민법의 영역이고 민법 지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작성시 비록 일부이지만, 사법연수원 자료를 침고해서 기본적인 사례를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참고로 가액배상인가 원물반환인가는 .... 기본적으로는 기본서... 금년 개정판 432-433 페이지(작년개정판 420-42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여하튼,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이전 근저당 말소는 선택의 여지가없는 가액배상이고 이 문제는 기출되었으며,,,,

- 소유권이전 “이전등기”후 그 이전 가압류 말소는 원물반환인데 이 것도 기출되었습니다 .

- 나머지 기출되지 않은 2개가 바로 보충문제 1번 처럼 사해행위로 매매예약 가등기 후 수익자가 기존 근저당권말소사례와...
보충문제 2번 처럼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 후 수익자가 기존 근저당권말소의 경우이고 둘 다 판례사례이기도 합니다.

민법 케이스로도 준비해야할 중요 판례이기도 합니다.



*** 유사 질문 답변 2)

이 사례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제이고(제 교재에서도 오래전부터 소개되어 있고 ... 강의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매우 여러번 모의고사에도 출제해오던 사례이기도 한데 ...... 그동안 이 부분은 별 질문이 없어서 ... 사실 저는 민법 사해행위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다들 일고 있어서 오랜동안 별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레 이 번에... 그것도 민법이 아닌 우리 서류과목에서 더우기 동차반이나 1,2차 순환도 아닌 3순환에서 ... 이 문제에 대하여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것을 보고 ... 사실 조금 제가 의아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사법연수원 자료 중, 2012년판 요건사실론(판례 및 기재레)를 참고한 것이기도 한데.... 이에 의하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을 찾아보니.... 그 판결요지가....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유 속에도 이 밖에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 저 역시 ... 어떻게 설명드리거나 이해하시도록 할 방법이 없고... 단지 이 사례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판례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 부분이... 통상의 전형적인 가액배상 사례(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부동산이 이전등기 후에 말소되는 경우)와 자칫 혼동을 거져올 수가 있어서... 주의하라고 수업시 강조하고 모의고사 등으로 연습을 시켜오고 있는 증입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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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환 4회 보충문제 1번 문제 질문입니다.

사해행위 당시(2021.11.6.) 한북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2015.4.6.)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2022.4.7.)되고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를 적용해서 가액배상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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